제17조(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) 제2호

제17조(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)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과학문화활동비 :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

가.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

나.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

다. 홍보전문가 양성

라.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

2.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

가.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

나.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

다.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

라.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,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

3. 삭제

제17조의2(비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)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는 제17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,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.

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

5. 소프트웨어 활용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

6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

⑫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.

제19조(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)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,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"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"에 따른다.